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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 ■  사회적 기업

1. 사회적 기업의 목적

 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

    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  지역주민의

     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 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

     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

2. "취약계층"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 노동시장의 통상적인

     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 기준은  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. "사회서비스"란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 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

     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

4. "연계기업"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,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 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

    인적·물적·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
5. "연계지방자치단체"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 사회적기업을

    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 2.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)

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 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

   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

2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

3.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

    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.   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.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

5.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
6.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
7.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

     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)

8.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,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

   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.

제9조(정관등)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(이하 "정관등"이라 한다)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갖추어야 한다.  <개정 2012.2.1>

1. 목적

2. 사업내용

3. 명칭
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5.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
6.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
7.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
8.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

9.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·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  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

   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 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)
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 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3. 사회적 기업 지원내용 ( 혜택 )

경영 컨설팅 지원,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,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,  법인세와 소득세 50%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있다

• - 경영컨설팅 지원
• - 사업개발비 지원
• -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
• -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
• -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

      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  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    지원·융자하거나 국유·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 

    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

    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  

    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  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  

 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 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     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경비,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

      지원을 할 수 있다.

     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 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       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 감면할 수 있다.

      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,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.